재외 국민의 세무 안내 (2019년 5월 기준)

안녕하세요 홍콩 전문 컨설팅그룹 LIK TIN입니다. 해외에서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근무 중이시라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2019년도 05월 기준 재외 국민의 세무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1.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과세소득의 범위, 적용세율, 과세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수!

거주자 여부 소득세법상 거주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전 세계 소득 국내원천소득에 한정
과세방법 누진세율 (6~42%) 20%, 10%,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
해외 금융 계좌 신고 O X
자료제출 의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등 관련 자료 * 없음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2. 조세 목적상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는 주민등록이나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

1. 주소로 판정
(체류 기간 상관없이 주소 O : 거주자)
2. 거소로 판정
(체류 기간 충족 시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인정하는 때
– 외국을 향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 세기 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출국 목적이 관광, 지병의 치료 등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 기간에 포함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4. 위 간주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

3. 거주자 과세소득 범위 과세방법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전 세계 소득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납세의무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함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대상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 소재지국에 현지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더라도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국외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이중과제 문제 해결 : 외국납부세액공제

* (이중과세) 국외원천소득이 현지(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거주지국가인 한국에서도 합산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
* (외국 납부세액) 외국 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
– (세액공제방법)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한도로 공제하고 미공개 잔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
– (필요경비 산입 방법) 국외원천소득이 사업소득일 경우 외국 납부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신고기한) 직전 연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 혹은 관할세무서 방문
* (납부 방법)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 국고 수납 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공인인증서 필요) 할 수 있음.

5.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제출 의무자) 해외 현지 기업, 해외부동산 등에 투자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 (제출 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제출대상 자료)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설치현황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 (제출 방법)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미 혹은 거짓 제출 경우) 과태료 부과
– 해외직접투자 : 건별 5백만 원(5천만 원 한도)
– 해외부동산 : 취득가액의 1% (5천만 원 한도)
– 취득 자금 미소명시 : 미소명 금액의 20%

6. 해외 금융 계좌 신고

* (신고의무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 (신고기준금액)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합이 신고 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
* (신고방법) 신고 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 ~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 (미신고에 대한 제재) 과태료 부과, 소명 의무, 명단 공개 및 형사처분

– 자세한 내용은 2019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와 관련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ktingroup/221680858544을 참고해주세요!

최근 한국 국세청은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등을 통해 약 총 79개 국가(2018년도 기준, 홍콩 포함)와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 계좌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라면 위의 세무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이상 홍콩 진짜 전문가LIK TIN 이였습니다.

언제나 LIK TIN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