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안녕하세요 홍콩 전문 컨설팅 업체 LIK TIN입니다.

오늘은 2019년 변경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란?

2011년 6월에 처음 시행한 제도로서 역외탈세 외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 반출 행위를 억제하고 국부 유출을 차단하고자 시작된 제도​이입니다. 제도는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 내용이 있어서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년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개정된 KEY POINT는

1. 거주자 똑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2. 해외 금융 계좌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및 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3.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금융 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5.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www.home tax.go.kr)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1. 거주자와 재외 국민을 비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기준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릅니다. 만약 183일 이상 한국에 거소를 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 2. 내국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질문 3. USD 통화로 예금을 가지고 있는 해외계좌는 5 원이란 원화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율을 매일 매시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가지고 계신 통화를 원화로 환전 계산 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4. 개의 해외계좌에 각각 4억씩 두었다면 신고의 의무가 없나요?

아닙니다. 해외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합이 5억을 넘는다면,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5.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 과태료: 미(과소) 신고금액의 20% 이하

2. 소명 의무: 미(과소) 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 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 소명 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3. 명단 공개: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인적 사항 등 공개

4. 형사처분: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 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홍콩의 진.짜.전문가LIK TIN이었습니다.

언제나 LIK TIN은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